반응형 권리질권1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 03 권리질권 1.서설 (1) 의의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권리) 질권은 (동산 외의)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권리질권의 객체(목적)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에 한한다(제355조․제331조). 채권·주식·지식재산권 등이 주로 이용된다. 인격권·신분권 기타 일신전속권은 제외된다.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 등은 제외된다. 광업권·어업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광업법제13조, 수산업법제15조제3항). 점유권·소유권·지역권은.. 2023.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