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무자3 저당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물권적 합의를 말한다.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의 성립 1. 서설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계약(물권적 합의)과 등기에 의해 성립하지만 일정한 경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제649조)과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제666조)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당권은 성립한다. 약정 저당권의 성립 ⑴ 저당권설정계약 ① 의의：저당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물권적 합의를 말한다. 저당권은 채권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저당권설정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저당권설정계약은 불요식이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② 당사자 ㉠ 저당권자：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따라서 ⓐ 근저당권 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채무자를 달리 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 2023. 2. 13. 질권은 타인 소유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 제3장 질권(質權) 01 서설 1. 질권의 의의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동산·재산권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제329조․제345조)을 말한다. 2. 질권의 법적 성격 ① 타물권 : 질권은 타인 소유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로서 채권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물권이다. ② 약정담보물권 : 질권은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통유성(부종성·수반성·물상대위성·불가분성)을 가지며,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능을 가진다. 3. 질권의 종류 ① 적용법규에 따른 분류 :.. 2023. 2. 6. 유치권자는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2. 유치권자의 의무 ⑴ 의무의 내용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제324조 제2항에서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면 소유자만이 승낙을 줄 수 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ʻ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ʼ이 아니다[2002마3516]. ⑵ 의무위반의 효과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③ 유치권자가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사용⋅임대⋅.. 2023.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