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정계약1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제3장 전세권(傳貰權) 01 서설 1. 의의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전세권의 법적 성질 ⑴ 타물권 타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전세권 침해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⑵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 겸유 ① 용익물권성：전세권의 주된 성격은 용익물권성이고 담보물권성은 부수적 내지 종된 성격이다.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 2023.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