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담면제1 끊임없이 행사되는 지역권이 계속지역권이고, 지역권자의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행사되는 지역권이 불계속지역권이다. 03 지역권의 종류 1. 계속 지역권과 불계속 지역권 끊임없이 행사되는 지역권이 계속지역권(통로개설⋅송전선의 부설)이고, 지역권자의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행사되는 지역권이 불계속지역권이다. 2. 표현 지역권과 불표현 지역권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외형적 사실을 수반하여 행사되는 지역권이 표현지역권(인수지역권)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권이 불표현지역권(지하송수관을 통한 인수지역권)이다. 통로의 개설 없이 일정한 장소를 오랫동안 통행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이웃이라는 교분으로 통행을 묵인한 경우는 불표현에 해당한다. 3. 작위(作爲)의 지역권과 부작위(不作爲)의 지역권 지역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승역지 이용자가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역권이 작위의 지역권(통행지역권, 인수지역권 ,전선로부설지역.. 2023.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